![로그인](http://image.webzen.kr/muignition2/official/v01/images/btn_login_imi.png)
로그인하세요.
피의자 이 00 등 3명은 2020. 4. 11. 경부터 2021. 10. 27. 경까지 고소인이 접수한
국민신문고 '게임사 웹젠 이벤트'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소인의 민원을 취소하고 고소인이 요구한 당첨자 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무원이 태만, 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이 직무를 수행한 탓에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95도 748판결, 99도 1904 판결 등)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민원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후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은?>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임사를 눈 감아 줬던 머하던 근무태만 이상으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에 보냈다는 내용 아니냐.
검찰에서 답변이 올려면 한달은 있어야 하는데,
저 대법원 판결 대로면 직무유기는 자리 이탈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검찰 답변 역시 다를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머를 한다? <이번엔 고소가 아닌 고발로: 인지를 했던 못했던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본 유저들의 몫을 포함>
1. 대표를 사기죄.
2. 소비자과 3명을 공범.
3. 정보공개를 거부한 2명을 자료은폐 및 공범.
4. 감사과 2명을 공정위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담당들이 게임사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눈 감아준 공범으로.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 요청을 거부한건 그렇다 쳐도 콘텐츠 위원회에서 보낸 것은 씹지 말았어야지~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좋아요 |
---|---|---|---|---|
자유 |
댓글러들에게 2/ 어디섭 누구인지 써 봐라.
(4)
댓글러들아 어디섭 누구인지 쓰기 전 까지 이 글은 계속 된다..!<주제: 곤설의 의미와 뜻&g... |
2023.02.16 | 0 | |
자유 |
댓글러들에게/ 곤설의 의미와 뜻..ㅋ
(16)
1. 곤설: 흐르는 강물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이 아름답다는 뜻.(조조가 유비를 치러 가던... |
2023.02.15 | 0 | |
자유 |
게임 등록 발급은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 분?
(5)
게임도 허가든 등록이든 해야 서비스 할 수 있는거 아닌가.이런걸 관리 하는데가 콘텐츠 진흥원인줄 알... |
2023.02.15 | 0 | |
자유 |
운영자/ 니들은 룰을 깨고 원칙을 깬 것이다.
(5)
운영자가 지켜야할 첫번째 '철칙'은 누가 머라고 해도 '중립'이다.이 ... |
2023.02.15 | 0 | |
자유 |
<자게담당/ 너한테 웹젠이란?>
image
(8)
샷만 올리면 삭제하고 제재 하길래 혹시나 해서 봐드만 역시나 제재를.제재를 하도 당해서 이젠 한번식... |
2023.02.14 | 0 | |
자유 |
곤설아~ㅋㅋㅋ 글 삭제한다고 없어지냐?
(1)
ㅎㅎㅎㅎ곤설 올린글 삭제헸네요벌금이 무서운가봅니다나도참 저런넘을 상대로 ㅋㅋ내가 다 한... |
2023.02.14 | 0 | |
자유 |
(답변옴) 곤설아~같이 지켜보자~위배사항 어찌처결하는지
(1)
[문의]유언비어 퍼떠린 캐릭 조치해주세요접수일 : 2023.02.13답변일 : 2023.02.14[... |
2023.02.14 | 0 | |
자유 |
웹젠/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다려 보자고.
(6)
웹젠.저기 아래에 '뮤이그니션2: 장고 끝에 결정을' 이란 글을 잘 기억하... |
2023.02.14 | 0 | |
자유 |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자합니다~곤설처벌관련
(4)
좀전 제가알아본바로곤설은 지금 명예훼손처벌이가능하답니다형법 제397조에의거2년... |
2023.02.14 | 10 | |
자유 |
곤설아~~내가 핵질이며 버그하다니깐~~내가신고했다
image
(2)
곤설 ㅋㅋ쟁이라는 뜻도 모르냐?쟁이란건 비슷한 투력에 상대방한테 ... |
2023.02.14 | 0 | |
자유 |
곤설a ~뭐가 캥겨서 내글 자꾸지우노
(4)
ㅋㅋ아놔글 올리는거마다 삭제시키네곤설띠 ~부끄러운줄은 아는모양이네그리고 ... |
2023.02.13 | 3 | |
질문 |
부활 장비 주조석 어디서 구하나요?
(2)
부활 장비 주조석 두개 있는데 하나는 상점에서 또 하나는 어디서 구하나요? |
2023.02.13 | 0 | |
자유 |
내 캐릭들 페이스가 그리들 궁굼해? ㅋ
(5)
옵션들은 멀 찼는지 이런건 그냥 패스하고 순수 방어로만 따져준다.내 장수들 3마리 방어가 동일하게 ... |
2023.02.12 | 0 | |
자유 |
웹젠/ 보석을 공짜로 해서 무제한으로 풀어라.
(5)
장비 강화를 15등급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장비 강화에만 7년이 걸리는 겜이다.주조도 업을 해야만... |
2023.02.09 | 1 | |
자유 |
인제 신섭 알바 좀 빼지?
보통 섭 1위이고 괴수 접을때 되면 투력이 10억 정도 된다.투력 4억이 섭 1위이거 괴수 잡으면 ... |
2023.02.0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