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당첨자 발표에 대해..! - 광장게시판

광장게시판

[자유] 대법원 판결과 당첨자 발표에 대해..!

작성일 : 2022.08.27 11:26
조회수 : 19,418

1). 대법원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고).
이를 종합해보면,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공개된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웹젠.
언젠가 게임사가 생각도 못한 숙제 하나를 던져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더라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때 쓰이는 게임 아이디들이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유저 입장에서는,
수 십 년 동안 이벤트만 하면 알아서 발표를 했으니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인정보 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았지.
근데, 회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항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내가 이 겜에 와서 발표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적이 있냐?

2. 동의를 했음에도 회사가 발표를 안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의를 안했는데 발표를 해도 걱정.
회사가 유저들 한테 동의를 한 적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발표를 하라고 동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속해서 걱정.
등등~

~콘텐츠 위원회 답변 얼른 줘라,, 이번건은 결렬 되면 나도 연장 할 맘도 없고 바로 종결 한다~

건의 댓글

로그인 후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등록

0 / 400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좋아요
자유	8억 투력이 34억을 죽이고 참살을 하네요! 웹젠 직원... (2) 뭐 이런거 참고 사진도 많이 있지만 어짜피 용량이니 뭐니 해서 거절할 것도 알고 있어 웹젠...	김탁	2022.11.10	1
자유	디아블로군단 반성좀 하세요.. (1) 군단매칭서 잘 됏다고 타군단 군보 못잡게 처치 다햇음에도 세우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나무잘	2022.11.10	4
자유	[원문] 웹젠과 관련된 개인소견서 첨부 내용..! [뮤템페스트와 뮤이그니션2 게임과 관련된 자유게시판 명예훼손건]게임사: 웹젠(자유게시판 담당자)장소...	보이면패자	2022.11.10	0
자유	웹젠// 준비중인 대표 고소건. 감사과님들.내가 문제를 제기한지 3년째 입니다.난 반드시 대표를 고소할거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	보이면패자	2022.11.06	0
자유	쿠폰함 (1) 홈페이지 받은 쿠폰함이 어디 있나요?	or이디	2022.11.06	0
자유	웹젠 직원들이 게임내에 직접적으로 관여 의심되는 사진 ... image (6) 이 사진은 오늘 저에 길드를 클릭했는데 오류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길드창이 열렸습니다.보시는것과 같이...	김탁	2022.11.05	0
자유	[본문] 담당의 명예훼손건 소견서. [뮤템페스트와 뮤이그니션2 게임과 관련된 자유게시판 분쟁건]이 게임들은 게임사 웹젠에서 서비스를 하...	보이면패자	2022.11.05	0
자유	문의,신고 10시간째 답변없는 운영자 (2) 게임중 마왕정벌던전에 갇혔다고 빨리조치해달라고 문의신고한지 10시간째 아무 답변이 없는 운영자! 운...	마사야마사야	2022.11.04	0
자유	분당경찰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에 ... 지난 3년 동안 자유게시판 담당들의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많아 소비자와 분쟁이 많은데요.예를 들면,...	보이면패자	2022.11.03	0
자유	웹젠/ 일 처리는 안하고 자꾸 삭제하면? (4) 진짜 대표집에 편지 보내서 내가 가진 샷 전부 보내고자게 담당, 문의담당, 게임 책임자에 대해서 어...	안불망위	2022.11.01	0
질문	대천사무기 부활방법 (1) 대천사랜서무기 10급 4성인데 부활을 어텋게해야하나요 방법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해호랑	2022.11.01	0
자유	새벽에도 피케하며 남들 죽이는 인간들. image (2) 웹젠이~?	안불망위	2022.10.30	1
자유	김태영 웹젠 소유주가 웹젠 게임하는 유저들에게 사과하게... (1) 방법은 비밀로 합니다!	김탁	2022.10.29	1
자유	왜 군단 보스가 벽으루 딱 붙을까요? peace 이군단만 들어 오면 왜 군단 보스가 벽에 딱 붙어서 싸울까요?다른군단원들은 죽...	하누리1004	2022.10.29	1
자유	안먹고 만다. 운영자야~~ 그제 부터 오늘 까지 금역 보스 9판 뛰어서 군혼 달랑 2개 먹은게 말이되나? 영자야! 남들은 한판...	쑤악	2022.10.28	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