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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게시판
[자유] 모욕죄와 방조죄..!
- 작성일 : 2022.07.10 02:58
- 조회수 : 21,234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국가이다.
제 307조 명예훼손.
제 311조 모욕.
공영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방조.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모든 행위.
지난 1년간 수 없는 욕설과 비하발언.
내용과는 무관한 비 상식적인 발언 및 스토커 행위를 저지르는 등
수 많은 악행들을 지켜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않은 책임은 운영진에 있다..!
건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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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70서버 어디에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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